해외선물 투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9만호로 약속했으나 11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전국의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공공분양 주택 목표 달성률은 5.2%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도 공급물량이 없어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유일하게 600호 공급됐...
헌법재판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6시간 앞두고 출석을 예고했다. 다만 제출한 서류는 없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버티기 전략’으로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된 셈이다.이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출석통지서 등 첫 서류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서류는 이날 오전 제출한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유일하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주일 만에 답변서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6일 ...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사흘간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서해안 지역에는 무거운 눈인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행안부는 대설·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는 한편,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적설 취약시설 거주자에게 대피 가능성을 사전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선제적으로 대피 권고나 명령을 내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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