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고한 탄핵안 발의는 미뤘지만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을 내고 폐업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주는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최후 보루’로 여긴다.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난 것은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건비와 재료비 등 제반 비용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
한국과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 외교부 등이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외교안보 행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양측 모두에 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미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으며 우리의 상대방과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1차관과 (오늘) 협의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파트너십이 계속 강력하고 단호하게 유지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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