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지난해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은성(활동명·17)은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 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두었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은 불가하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 참여하면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별 분리시설 이용 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모호한 입장을 보여 실제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지명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그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은 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된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특위에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가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헌재 정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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