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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등 정치 일정이 급박히 진행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도 덩달아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1월 추경설’도 점쳐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지금까지 1월 추경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과 코로나 대유행 때인 2022년, 두 차례 밖에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추경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추경 조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쪼그라든 예산, 경기 대응에 ‘역부족’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규모로, 총수입 증가율(6.5%)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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