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여야 의원...
경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지원까지 보살피는 ‘임신·출산 ALL CARE’ 정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경북도는 우선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내년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또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검사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경북도는 올해 나이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던 제도를 전국 최초로 폐지해 같은 시술에는 나이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시술 횟수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했다.경북도가 지난해 지원한 난임 시술은 5947건에 달한다.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1026명으로 ...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고민에 빠졌다. 당내 다수인 탄핵반대파의 의견은 거부권 건의 쪽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찬성파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 탄핵소추안 찬반 갈등에 이은 2차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별검사도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당 차원의 거부권 건의에 무게를 뒀다.국민의힘 중진들도 권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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