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 중이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리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 탄핵소추 논의의 발단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돼 적법하게 정부로 넘어간 사안들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처리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한 대행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처사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인용결정을 위해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심리를 진행하고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헌재는 얼마 전 다른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6인으로도 사건...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 2012년 10월(3530명)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올해 1~10월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출생아 수(19만6193명)를 웃돌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이 넘던 연간 출생아는 2017년 35만7800명, 2020년 27만2300명, 2022년 24만9200명, 지난해 23만...
2031년 신백양터널 완공 후 다시 유료화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백양터널 민자사업자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1월10일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차, 소형차, 대형사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무료로 통행하게 된다.백양터널 구조물 안전관리는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일상 유지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서 각각 맡는다.왕복 7차로로 확장되는 신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1년 이후에는 관리 운영권을 민간사업자가 맡게 되며 향후 체결될 신백양터널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가 다시 부과된다.백양터널은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연결하는 길이 2.44㎞, 왕복 4차로의 쌍굴식 터널이다. 민자유치를 통해 1993년 착공, 1998년 준공했다. 2000년 1월부터 25년간 통행료를 징수했다.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백양터널 무료화로 부산시의 교통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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