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픽스2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
중국이 처음으로 지구 근접 소행성 방어 계획을 내놨다고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6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전날 안후이성 황산시에서 열린 제2차 심우주 탐사 국제회의에서 지구 근접 소행성 방어 계획이 발표됐다.2026년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 ‘창어 7호’의 임무 부총설계사 탕위화는 충돌체가 소행성에 접근해 운동 충격을 가한 뒤 전 과정을 관측·탐지하는 모델을 발표했다.그는 “우주 탐사는 끝이 없고 지구 근접 소행성 방어는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라며 연구·개발과 공동관측, 데이터 공유 등 전방위 협력으로 지구를 함께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CCTV는 “지구 인근 소행성은 위험한 ‘우주 손님’으로 우리 태양계에 3만5000개 넘게 존재한다”며 “6500만년 전 멕시코만 충돌부터 1908년 퉁구스카 폭발, 2013년 첼랴빈스크 폭발에 이르기까지 지구 근 소행성은 지구와 생명을 위협해 왔다”고 설명했다.CCTV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
대입경쟁 완화 열쇠는 서울대 학벌을 공유하는 신박한 입학제도가 아닌 재정투입 통한 교육품질 상향평준화에 있다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이 여러 개 늘어나는 것은 나라에 좋은 일이다 지역 거점대학 수준 올라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게 되면 서울 학생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편해진다‘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나는 한국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진보적이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교육문제는 과열경쟁인데, 보수는 경쟁을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한 것, 심지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명한 사회생물학자에게 한국의 교육경쟁에 대해 질문하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다’는 요지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경쟁에 대한 보수의 입장이기도 하다.진보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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