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식당 등 이용자 조작 제기상담소장·동료들 ‘괴롭힘’온라인노조, 첫 법률지원 결국 ‘부당해고’ 인정받아시설의 비리를 지적한 뒤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설립한 온라인노조의 첫 법률지원 사례다.온라인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회복지사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당 시설에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한 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목욕탕·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수감자나 장기요양자 등이 포함되는 등 ‘이용자 부풀리기’ 정황을 발견했다.A씨가 문제를 제기한 뒤 상담소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동료들은 A씨를 회의실에 가두고 사직을 강요했다. 소장은 지난 5월20일 A씨를 직위해제시키고 급여를 60%만 지급했다. 소장은 A씨가 시설 관계자로부터 금...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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