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무죄’…가짜뉴스·성범죄 자체에 초점, 법제도·교육 고려해야“양형만 높이고 실제론 가벼운 처벌 개선을”…예방적 사전 탐지도 강조“해충을 계속 잡아야 하듯이 (딥페이크 범죄의) 완전한 박멸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익충과 해충을 가려서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다.”이소은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문제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과 관련 부산시가 ‘밀실 행정’,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5일 ‘퐁피두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산시의 시대착오적 밀실행정, 거짓과 독단, 문화사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분관 유치 계획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가 퐁피두 측과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역 미술계,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와 토론도 없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또 부산시가 시민토론회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퐁피두 부산 분관 유치의 타당성을 따져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8월 27일)했으나 “부산시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관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미술계와 시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고 밝혔다.아울러 대책위는 부산시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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