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나무2 입사와 동시에 가입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측은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유니언 숍은 가입 대상인 모든 노동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하는 제도다. 입사자 모두가 함께 가입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노조 가입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노조의 단결력을 높이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서울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
출생율 위기를 맞이한 중국이 30여년 만에 어린이 해외 입양을 돌연 금지했다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인) 친척의 아이 또는 혼인한 상대의 기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만 해외 입양이 가능하다”며 예외적 해외 입양 허용 방침을 밝혔다.이는 중국 내 출생율 급감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2023년 중국 신생아 수는 1000만명 미만이었으며, 지난해 신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가장 적었다.이전까지 중국 정부의 인구 정책 초점은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막는 것이었다.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년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이유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엔 해외 입양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다. 피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이유로 태어난 둘째 이상 아이에 대한 조치 성격이 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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