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나 군검찰로 이첩할 때 구속기한 최대 ‘20일’로 협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인 최대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가량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소 주체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오늘 중 가급적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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