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쿡2 입사와 동시에 가입자가 다수인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측은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유니언 숍은 가입 대상인 모든 노동자가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하는 제도다. 입사자 모두가 함께 가입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노조 가입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노조의 단결력을 높이는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서울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은 오늘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올해 5월30일까지는 변동이 있더라도 공고하도록 돼 있고, (이제는)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정처분을 하면,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면) 수험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도 정부가 절대 유리한 입...
“5위로 바통을 받아 2위로 건네줬다. 격차를 좁히려고 최선을 다했다.”제54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대항전(고등부)에서 서울이 역전 우승을 하는 데 디딤돌이 된 박우진(18·배문고·사진)의 소감이다.박우진은 8일 파주 임진각에서 끝난 대회 시도대항전에서 서울의 3번 주자로 나서 3구간(7.2㎞)을 혼신을 다해 뛰었다. 앞선 2번 주자 이영범(16·배문고)이 골반을 다치는 바람에 서울은 5위로 2구간을 마쳤다. 박우진은 “1분30초 정도, 거리로는 500~600m 정도 뒤졌다”며 “어떻게 해서든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박우진은 3구간을 23분15초에 끊었다. 3번 주자 6명 중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 덕분에 서울은 5위로 시작한 3구간을 2위로 마쳤다. 박우진은 “내가 잘 뛴 것도 있지만 이후 다른 주자들이 열심히 뛰었다”며 “경기팀을 따라잡기 위해 모두 끝까지 노력한 게 우승으로 이어졌다”며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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