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은 오색 천으로 온몸을 망토처럼, 목도리처럼 감싼 시민들로 가득했다. 마이크를 잡은 기독인 페미니스트 단체 ‘믿는페미’의 노랑조아(활동명)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탄핵을 외치는 시위 현장에는 여성이,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이주민이 있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인권이 나중으로 밀리지 않는 나라다.”성탄절에 ‘탄핵 무지개’가 떴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등 세상을 향해서 행진하자”고 외쳤다. 2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집회에 나온 여성 노동자,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인, 이주노동자, 기독인 페미니스트, 청소년 인권 운동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희 천주교여성성소수자공동체 알파오메가 활동가는 “광장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곡을 쓴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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