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Ű��Ͽ���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검찰이나 군검찰로 이첩할 때 구속기한 최대 ‘20일’로 협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인 최대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가량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공수처는 이날 “기소 주체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오늘 중 가급적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법무부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이 위원장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이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점을 들었다.이 위원장은 지난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해주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직을 거쳐 현재는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법무부의 해임 조치가 결정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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