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경제 6단체와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한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아주 많은 상황에서 특히 이런 어려움을 우리 기업들이 갖게 해드린 데 대해서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배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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