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집2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인사의 대체적인 특성들인데 무난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주를 넘어선 분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전날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며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천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과학자도 아닌 분이 ‘진화론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하다가 어제는 ‘창조론과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며 ”이건 우리 과학계에서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다. 상식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미국발 외풍에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리스크를 마주하며 빠르게 이탈하면서 한 주만에 코스피는 2540선까지, 코스닥은 700선까지 밀렸다.문제는 증시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침체 우려가 커져 증시가 떨어지고,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작을 것이란 실망감에 증시가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데다, 그동안 국내 경제 성장을 떠받치던 수출 증가율도 고점에 다다른 만큼 증시에 호재를 찾기 힘들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공포’의 한 주 보낸 세계 증시지난주 세계 증시는 악몽같은 한 주를 보냈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5.77% 폭락했고 S&P500 지수는 4.25% 하락했다. 유럽 대표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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