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업체들이 느끼는 상생협력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과 같은 현재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하는 입점업체는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5년 배달3사 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앱 3사 체감도는 평균 49.1점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236곳)의 평균 점수(73.47점)보다 20점 이상 낮았다. 체감도는 입점업체가 평가하는 각 배달 앱의 상생협력 수준으로,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배달 앱별로 각 500곳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업체별로는 요기요가 49.5점으로 체감도가 그나마 높았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각 49.4점, 48.4점이었다.
평가 분야에서는 수수료 적정성 점수가 평균 38.2점으로 거래조건(55.0점)과 협력노력(50.7점) 등보다 현저히 낮았다. 배달 앱 입점업체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수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배달 앱 입점업체들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은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입점업체 808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입점업체들은 배달 앱을 평균 2.3개 이용하고 있었으며, 매출 1순위 배달 앱 주문 비중은 평균 67.7%에 달했다.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2%였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4.5%로,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2024년 11월 상생안에서 거래액이 낮은 입점업체 20%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2%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대 배달비도 건당 평균 2300원으로, 현재 배달 앱 자체 라이더 이용 시 부담하는 평균 3333원보다 낮았다. 지역배달업체를 이용하면 평균 2808원으로 부담 비용이 다소 내려가지만, 입점업체 중 90.9%는 배달 앱 자체 라이더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수수료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배달 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결과를 기반으로 배달 앱사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취제 ‘슬쩍’ 원장님이 수상해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원장님의 8호실’ 편이 방영된다. 한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황 원장(가명)이 수술 후 남은 마취제를 몰래 챙긴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마취제는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돼야 할 의약품이다. 제작진은 황 원장이 병원 내 8호실에서 주사를 임의로 맞는다는 수상한 정황을 추적한다. 누군가 계속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사연을 담은 ‘왜 길막했소’ 편도 방영된다.
마취제 ‘슬쩍’ 원장님이 수상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0년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근식은 이 사건으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출소한 후에도 약 4개월 동안 9~18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범죄 전력과 검거 과정을 들여다본다.
법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노조와 연대한 시민들이 구성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호텔 1층을 점거 농성한 일에 대해 고 지부장이 계획하고 지시한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고 지부장을 응원하는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고 지부장을 비호할 것이고, 이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영장신청서에 담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3층은 고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식음료부가 있던 곳”이라며 “사측은 이곳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는데, 다시 1층 임대 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푸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동일 업무에 관해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해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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