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아빠찬스 50억’ 곽상도 부자 무죄, 청년들에 부끄럽지 않나”···민주당 “검찰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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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며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합당에 대해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선,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합당 논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혁신당 지지율이) 왜 쪼그라들었는지 살피기 바란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득표율과 김문수+이준석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이들은 정청래는 물론, 합당 찬성을 밝힌 유시민도, 김어준도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 있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의 상황은 매우 잘못됐다.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 의견이 달라도, 소속 정당이 달라도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지지층을 향한 ‘좌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최근 권위 있는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시라. 계속 여론은 악화돼 간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조 대표께 공개적으로 묻겠다”며 “지방선거 전 ‘통합은 없다’고 국민께 약속했던 말은 왜 바뀌었나. 혁신당의 DNA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어떤 야합도 없이, 투명한 절차와 절차적 민주성을 지킬 수 있나”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 과정과 경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라”면서 “저는 조 대표도 이번 민주당 통합 사태에 일정 책임이 분명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원칙 없는 속도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그 결과는 공멸일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표를 향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라며 “혁신당은 2년 전 총선에서 받았던 국민의 지지가 왜 지금처럼 쪼그라들었는지부터 살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정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우당이라면, 앞으로도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내부의 논의를 차분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우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혁신당의 정체성을 공격하거나 근거 없는 밀약설 등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나 국정 운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김병기 무소속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과 이날 업비트 경쟁사인 빗썸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이 전 대표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차남을 업계 1위인 두나무에 취업시키려다 실패하자 업계 2위 빗썸에 취업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원래 ‘다른 곳’에 취업시키려다 무산되자 빗썸에 취업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근무했다.
A씨는 또 김 의원이 이 전 대표와의 회동 후 보좌진에게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빗썸 채용 공고가 난 2024년 11월 말 “김 의원이 갑자기 전화로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며 관련 질의 준비를 지시했다”며, 이유를 묻자 “두나무의 독과점이 완전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며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 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 검사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빗썸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김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차남 취업 청탁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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