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헌법 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사안을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말해봐’ 하는 식의 논리”라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성과에 집중하기도 바쁘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장 김동준 ◇과장급 △외환제도과장 백누리 △자금시장정책과장 강창기 △부총리비서관 강승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원천기술과장 김동준 △미래인재양성과장 최진혁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이강우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노동정책총괄과장 백영식 △산재예방지원과장 김준호 △홍보담당관 이재인 △인적자원개발과장 박진혁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박상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조형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부단장 심은수
■금융결제원 ◇신임 부서장 임용 △경영지원부장 임근섭 △IT기획부장 김현정 ◇신임 부서소속실장 임용 △커뮤니케이션실장 허성균 △비서실장 최호영 △통합관제실장 오연준 ◇신임 팀장 임용 △경영기획부 김지혜 △AX혁신전략실 임선규 △글로벌사업부 정하나 △카드인프라사업부 장기훈 △금융인증센터 윤지연 △IT기획부 윤명일 △IT운영부 유종선 △정보보호부 박정원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유성준 △금융정보업무부 최윤영 △감사실 김근일 ◇2급 승진 △고객금융부 서은정 △금융플랫폼단 이성준 △금융인증센터 오원길 △플랫폼개발부 신휴근 △IT개발부 강완규 박정현 ◇3급 승진 △경영지원부 강소연 △고객금융부 박애경 홍창수 △글로벌사업부 김혜슬 △금융플랫폼단 정윤진 △카드인프라사업부 최용훈 △카드인프라시스템부 진동현 △IT기획부 최충배 △IT개발부 윤성진 △IT운영부 윤지훈 ◇4급 승진 △금융결제연구소 최명원 △경영지원부 강동국 △고객금융부 남문태 △금융플랫폼단 권수현 김선정 김동현 정동성 △카드인프라시스템부 고지연 박준성 △금융정보업무부 정유정 △금융인증센터 김용찬 △플랫폼개발부 김민경 김정윤 김수진 박준화 △IT개발부 김소연 전성한 김도균 △IT운영부 이승엽 김요섭 △정보보호부 김민영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감사실장 이희재 △방사선환경처장 한승혁 △기획처장 안형준 △상생협력처장 이한용 △조직평가실장 강태윤 △인사처장 남영규 △조달처장 최훈 △홍보실장 이진 △안전경영단장 하경석 △원전통합경영실장 최준녕 △발전처장 김덕헌 △규제협력처장 양승태 △원전사후관리처장 김병직 △연료실장 정윤창 △엔지니어링처장 조정래 △설비개선처장 최진혁 △구조기술처장 송창국 △원전건설처장 전광옥 △원전건설기술처장 김장곤 △양수건설처장 서용관 △수력처장 김시영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전혜수 △제1발전소장 최동철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박천중 △제1발전소장 황승호 △제2발전소장 박정서 △제3발전소장 정운영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장 조철 △제3발전소장 박승후 ◇한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임형진 △제1발전소장 이창희 △신한울제1발전소장 민성목 △신한울제2발전소장 황교 △신한울제2건설소장 강휘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이제호 △제2발전소장 김낙상 △제2건설소장 채명식 ◇한강수력본부 △본부장 맹승원 ◇산청양수발전소 △산청양수발전소장 진현태 ◇양양양수발전소 △양양양수발전소장 김철기 ◇청송양수발전소 △청송양수발전소장 안준연 ◇영동양수건설소 △영동양수건설소장 김선신 ◇홍천양수건설소 △홍천양수건설소장 김광섭 ◇중앙연구원 △중앙연구원장 이돈국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윤승호 ◇체르나보다TRF건설소 △체르나보다TRF건설소장 손명호
■KBS ◇국장급 △보도시사본부 보도국 주간(취재1) 조성원 △보도시사본부 보도국 주간(취재2) 김나미
■EBS ◇부장급 △유아어린이애니부장 박유림 △교육뉴스부장 이혜정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민현주 △관광전문대학원장 한경수 △행정복지상담대학원장 조극훈 △공학대학원장 장순웅 △예술대학원장 이윤영 △대체의학대학원장 이준성 △한류문화대학원장 송종길 △자유교양대학장 이재곤 △자유교양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송명진 △인문대학장 유현아 △예술체육대학장 박영택 △사회과학대학장 김청송 △소프트웨어경영대학장 권기현 △융합과학대학장 길성호 △창의공과대학장 김준석 △창의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조희경 △관광문화대학장 김창수 △교육혁신처 담당관 김도훈 △인재개발처 대학생활상담원장 문화실 △창업지원단장 이평수 △소성박물관장 배정하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20대 여성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갑질 등을 일삼은 소방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통합 전 광주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이다. 이중 2명은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했다.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8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했다. 다른 소방공무원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이 문책을 요구한 지 한 달 만이다.
광산소방서 소속이었던 여성 A소방관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졌다. 광산소방서는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까지 회식과 음주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할 때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으로 강요하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유가족들이 갑질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형식적 확인만 하고 감찰요구를 묵살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조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조실은 같은 달 11일부터 24일까지 소방청과 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소방관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 동안 24차례 회식에 참석해 폭탄주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사망원인 등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소방관이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유족은 A소방관이 생전 상급자의 회식·음주 강요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자체 조사에서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종로싱크대막힘
PV5 장기렌트
승소사례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람찾기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평택변기막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이오닉5 장기렌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야구반티
의정부형사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노출
이혼재산분할
흥신소
승소사례
용인강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