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경북 구미시는 지역 상권 구매 실적을 파크골프장 이용과 연계한 아이디어로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외지인이 구미지역 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관광기념품을 일정 수준 이상 구매한 이력을 증명하면 파크골프장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영수증 입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팀(최대 4명)당 골프장 이용 희망일 하루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의 구매 영수증(5만원 이상)을 제출하면 별도 예약 없이도 골프장에 입장할 수 있다.
구미에는 파크골프장이 9곳(공인 3곳)에 이르는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관외 이용객은 구장별 하루 15개팀만 예약할 수 있어 성수기마다 예약 경쟁이 치열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구미시는 이 같은 점에 주목해 파크골프장 이용객 수를 확보하면서도 지역 소비까지 유도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낸 셈이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객과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읍·면 지역 파크골프장 5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한 달 평균 960명이 영수증 입장제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장 인근 식당 소비액은 월 평균 약 1200만원에 달했다.
구미시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파크골프장을 제외한 파크골프장 8곳으로 영수증 입장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확대 운영 한 달 만에 이용객과 지역 소비 규모가 각각 1920명, 2500만원으로 늘었다.
구미시는 숙박과 음식, 관광까지 연계한 1박 2일 파크골프 문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 영수증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찾은 경기도의 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날파리가 꼬이는 폐기물 더미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선별원들은 쉴 새 없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골라내 바닥에 마련된 선별 투입구로 던져 넣었다. 작업을 시작한지 40분만에 선별장 공기가 후덥지근하게 달아올랐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선별원들의 목덜미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들의 손을 거쳐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13t, 선별률은 50%에 달한다. 선별장은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시설이다. 정작 이곳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가혹해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선별장은 구조상 야외와 다름없다. 1층 야외 반입장에서 2층 선별장으로 통하는 바닥 투입구를 타고 외부 열기가 그대로 올라온다. 악취와 분진을 빼내려 문을 열어두는 데다, 철판 바닥까지 기계 열을 받아 가마솥처럼 달아오르니 에어컨과 선풍기는 별 효과가 없다.
이 현장을 책임지는 건 중년 여성들이다. 선별원 15명 중 14명이 5060 여성(이주노동자 2명 포함)이다. 전국으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따르면 공공자원회수센터 선별원 중 여성이 94.8%로, 평균 나이는 55.2세였다. 대부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도 하다. 이곳 선별원들도 폐업한 마트와 교습소, 식당 등 전 직장이 다양했다.
갱년기를 겪는 5060 여성 노동자에게 선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은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4년 차 선별원 최모씨(48) 역시 “같이 일하다 보면 갱년기가 겹쳐 유독 더워하거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별원 조모씨(54)는 마디마디가 휘고 부은 손가락을 내보이며 “2년 반 만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더위는 그저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이다. 동물 사체부터 깨진 유리, 뾰족한 꼬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안전모와 마스크, 토시에 서너 겹의 장갑까지 끼고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안전모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했다. 14년차 선별원이자 이주노동 여성인 A씨(48)는 “원래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숨이 막혀 KF94마스크 마스크를 쓴다”며 맞장구를 쳤다.
꽁꽁 싸매도 위험과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땀으로 끈적해진 목덜미와 팔엔 유리가루가 달라붙고 벌레가 달려든다. 손가락 습진이나 벌레로 인한 피부염은 부지기수다. 올해로 9년 차 선별원인 구모씨(64)는 “일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뿌려져 있다”고 했다.
A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악취를 언급했다. 그는 “빙초산 병이 깨진 채로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며 손가락을 코에 가져댔다. 그러자 조씨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어 손가락이 쭈글해지기도 한다”며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 예민한 날엔 자기 전까지 손가락 냄새를 맡아본다”고 했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돼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도 수집·운반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선별원들은 법적 보호막조차 없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기후위기로 매년 만연해지는 폭염이나 나쁜 공기 때문에 호흡기와 신체가 계속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 또한 분명한 위험”이라며 “환기·냉난방 설비만 보강해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자식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 소재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도,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A씨는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생활에 여유가 있음에도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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