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정작 백악관은 언론에 미사일 재고 통계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수뇌부에선 반복된 공습의 효과가 제한적이라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추가 공습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갖고 있고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WSJ는 패트리엇·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미사일 소모량에 관한 정부 통계가 보도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백악관이 언론에 관련 통계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주 동안 이어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것은 미군의 가용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권고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케인 합참의장은 비공개로 요격미사일 부족이 역내 미군과 동맹의 보호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인 의장은 현재의 재고 수준이 이란에 대한 주요 전투작전 재개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션 선임 고문과 크리스 팍 연구원은 WSJ와 한 인터뷰에서 개전 이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최소 1500발이 소진돼 잔여 재고가 1000발 미만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두 사람은 앞서 4월 보고서에서도 “고갈된 군수품 비축량이 단기 위험을 초래했다”며 “중국 같은 강대국과의 전쟁은 이번 전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탄약을 소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사일 재고 부족 외에도 이란에 대한 공습 회의론이 제기된 것이 미군의 공격이 중단된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이란전 수행을 책임지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제한된 공습의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습 중단을 국방부와 백악관, 합동참모본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 사령관은 다음 단계로 ‘에픽 퓨리’(장대한 분노) 작전 시작 당시 공습 목표로 지정했으나 아직 타격하지 않은 나머지 20%의 목표물을 없애는 전면 확전이 가능하지만, 이런 결정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제한적 공습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군 지휘부뿐 아니라 미 정보당국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CNN은 CIA와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미국이 최근 수행한 방식의 폭격이 이란의 협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고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계속된 공습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26일 NYT는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핵프로그램 종식과 정권교체라는 애초 목표가 사실상 미달성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확전, 경제적 압박 지속, 승리 선언 후 종전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권력을 휘두를 때 자신의 도덕관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좌절을 겪게 되자 돌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18개월에 걸쳐 협상한 원자력 개발 관련 협정을 서명 하루도 안 돼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가입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튿날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의 국경을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프로젝트 협정이 무효라고 밝힌 뒤,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새 협정을 계속 협상 중이나, 이 협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일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이 재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 도중 경기를 치르던 중학생 선수가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기술위원, 심판 등 대회 관계자와 피해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 등 모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전남 무안 소재 중학교 학생인 10대 선수 A군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와 초기 사고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여러차례 강한 펀치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현장 응급체계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관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복싱협회 경기규칙상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전담 의무진이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는 의무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 중인 구급차 내 바이탈 측정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해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선수의 체력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세컨드 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A군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제주 곶자왈 인근에 들어설 동복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추진 계획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습지보호지역을 평가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154메가와트(MW)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쳐 현재 최종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날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전반에 걸쳐 절차적 위법과 부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동서발전은 법정 권한이 없는 제주도지사로부터 평가 항목을 결정받았다.
평가 대상 지역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됐다는 점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모두 발전소 반경 500m 이내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사업지에서 약 1.5㎞ 떨어진 습지보호지역인 동백동산습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백동산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다.
환경단체들은 경제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들이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은 0.83, 수익성지수(PI)는 0.98로 모두 사업성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했다. 사업 기간 전체의 경제성을 따진 ‘순현재가치(NPV)’ 역시 -232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다.
양정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은 승인권자 착오와 환경·기후 영향 축소 평가, 경제성 부족과 타당성 재조사 미이행 등 총체적인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절차적 위법성과 부실이 확인된 제주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용인대형로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이트 노출 광교피부과 자동차담보대출 군포변기막힘 강남마약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괴산하수구막힘 가전내구제 스피드렌탈 세종싱크대막힘 위자료 레이 장기렌트 EV3 장기렌트 용인법무법인 상간녀위자료 수원변호사 동탄치과 용인마약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부천변기막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PV5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