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기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기본권의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주최 단체의 전력에 따른 집회·시위 제한 등을 추진하면서 일고 있는 ‘집회 허가제’ 논란에 관한 질의에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적 가치가 충돌할 때 바람직하게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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