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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
제2회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오는 10일 열린다. 이어 11일~12일에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서울안보대화’(SDD)가 열린다.국방부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제2차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오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한국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한국과 당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모여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이번 2차 회의에는 미국·호주·영국·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등 18개 유엔사 회원국의 장·차관 및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8월 유엔사에 신규 가입한 독일은 국방차관이 자리한다. 미국은 정책부차관 대리, 호주는 국방·보훈 특사, 영국은 정무 부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다.이번 2차 회의의 슬로건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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