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게임2 서울시가 실질적 빈곤 상태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서울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공모해 5개를 추려 시민 선호도 투표를 한 결과 디딤돌소득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안심소득은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실험이다. 출범 2주년에 맞춰 공모를 진행했다.총 1만2580건의 접수 제안 등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5개 후보를 추렸고, 시민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 4만5000명 중 약 34%가 디딤돌소득을 선택했다.서울시는 정책의 근거 규정인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 영문 명칭은 Seoul Stepping Stone Income으로 하되 Seoul Income(서울 소득)...
일본에서 최근 ‘사후 이혼’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법적 이혼은 아니나,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끊는 행정 행위이다.후지TV 프로그램 <메자마시8>은 5일 사후이혼 특집을 방영하면서 지난 한 해 사후 이혼이 3159건이었다고 전했다.2012년(2213건) 대비 11년 새 43%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엔 4895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고 후지TV는 전했다.사후 이혼은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단절하는 행정 행위를 뜻한다. 사망한 배우자와의 법적 이혼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 가족과 인연은 끊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간혹 배우자와 다른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인족관계 종료신고서’라는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과의 법적 관계가 청산된다. 인족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뜻한다.사후 이혼 절차는 배우자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간결하다. 서류 접수도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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