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Ʈ�Ͽ����ϴ�. 지난해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은성(활동명·17)은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 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두었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은 불가하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 참여하면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별 분리시설 이용 문...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를 올해보다 3만5000명(21.1%) 적은 13만명으로 정했다.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에 비해 실제 고용자가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0일 오후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13만명은 제조업·농축산업 등 E-9 고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별 쿼터’ 9만8000명, 해당 업종들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정되는 ‘탄력배정분’ 3만2000명으로 구성된다.업종별 쿼터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7만2000명, 농축산업이 1만명, 어업이 8만5000명, 서비스업이 3000명, 조선업이 2500명, 건설업이 2000명이다.정부는 통상 5만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규모를 최근 3년 동안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결혼한 청년들은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26일 첫 번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초혼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접수를 시작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대전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에 높은 관심도를 감안해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39세 이하 초혼 부부로 제한된 연령 기준을 40대 이상까지 넓히고 재혼인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시장이 결혼장려금 연령 확대와 재혼 지급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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