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주간경향]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에 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해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보듯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에는 사모펀드(PEF)가 끼어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학계와 사모펀드 업계 모두 이는 금산분리 같은 규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일각에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판가름할 주총을 한 달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2일 MBK파트너스 등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사모펀드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 2주 만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금감원은 투자수익 단기 회수가 목표인 사모...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위기에 보다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몇 마디 지적해 보고자 한다.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훨씬 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야 옳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던진 표를 보면 찬성 12, 기권 3, 무효 8, 반대 85표다. 다행히 가결은 되었지만, 국민의힘 찬성표가 고작 12표밖에 안 된 것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여당’이란 현재 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당이라는 뜻인데, 이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현대 민주국가 헌법하에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 역시 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연이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격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했다. 내란죄 수사 초기 보였던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나오라고 적시했다. 출석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 문서로 발송했다.윤 대통령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21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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