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18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꾸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 수익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남긴 차액은 9억3650만원에 달하는데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밤중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더니, 본인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자 고작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격의 시간을 벌고 있다니. 비상계엄을 두고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말하는, 도저히 상식의 기준이 다른 인식에는 더 이상 할 말조차 없지만, 그 대응 방식이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이제는 온갖 핑계로 서류를 ‘반사’하고야 말겠다는 그 모습이 극적으로 대비된다.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후속 절차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치가 뒤따르는 수순 말이다.그러나 탄핵소추안 가결 ...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잠 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노랫말처럼 누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착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천벌을 준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은 대부분 이용만 당하며 힘들게 살고, 나쁜 사람은 자신을 위해 나쁜 짓을 수없이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타할아버지도 이제는 선물만 줄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에게 벌도 함께 주시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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