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 전세사기 등 여파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임차인이 ‘셀프 낙찰’받은 건수가 10년만에 최다로 나타났다. 당장 보증금을 되찾을 수도 없게 되면서 강제퇴거 등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셀프 낙찰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지만 강제퇴거는 피할 수 있다.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총 878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셀프낙찰(427건)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2023년 42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역별로 서울은 올해만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 93건으로, 수도권이 전체 셀프 낙찰의 ...
우 의장, 한덕수 향해 “청문 절차 끝나는 즉시 임명 합당”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은 오는 2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전에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안이 ‘이상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수사기관들과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새 기관 출범 당시 수사권에 관한 일부 모호한 규정이 중복 수사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또 수사 가로채기 논란을 되풀이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를 없애고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문제도 있다.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각자 새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면서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 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21일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이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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