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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사진)가 구속을 면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시간 이후 퇴정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전씨는 2018년 경...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청했다.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11월29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제가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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