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야당 “내란 대행 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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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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