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원·달러 환율이 19일 전날보다 16.4원 올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51.9원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전망 폭을 당초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인 여파였다.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승해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걸로 예상되자 시장이 충격받은 것이다. 내년에도 지속될 강달러가 한국 경제에 드리운 주름살을 더 깊게 하고 있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으로 개장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증액했고,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연기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장가에 비해 불과 1.1원 내린 1451.9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됐더. 소외당하던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 탄핵안 가결’을 끌어내는데 큰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선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가 흘렀다.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무대에 오른 페미당당 활동가 심미섭씨(33)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가 “이 자리에 계신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다. 그가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밝히자 “저 여자 끌어내려라”며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를 향한 야유를 보면서 페미니스트,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게 위험하다고 느낀 시민들이 무대 아래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환호하는 그 광장이 누군가에겐 안전하고 평등하지 않은 곳이었던 셈이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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