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수사 지연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헌정적·반민주적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또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공수처의 25일 소환 통보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탄핵심판을 늦추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도 막으려는 얄팍한 술수다.더 황당한 것은 한덕수 대행의 처신이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죄·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시한인 이달 말까지 숙고하겠다고 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인준 절차 후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하지 않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몫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정원(9명)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참여하...
혹한 속에서 시민과 농민 수만명과 경찰이 서울 남태령 노상에서 하루 넘게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트랙터를 몰고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은 탓이다. 다행히 22일 오후 차벽을 풀었지만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집회 장소 선택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엔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돼 있다. 농민들로서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는 등 농업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서울에서 시위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가 열린 곳도 서울이고, 앞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있는 곳도 서울이다. 농민들은 경찰 등 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에 집회 신고도 마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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