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전망이다.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 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각각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받지 못했다. 그만큼 수...
문화의 수수께끼를 풀다찰스 킹 지음 | 문희경 옮김 교양인 | 560쪽 | 2만8000원“글쎄, 모두 다 과학적인 책들이야. 지배 인종인 우리 백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야.”20세기 가장 탁월한 미국 소설 중 하나인 <위대한 개츠비>(1925)의 등장인물 톰 뷰캐넌이 당시 유행하던 인종주의 관련 도서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뷰캐넌의 말은 당시 미국 사회 다수의 생각을 반영한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상식이고 과학이었다. 20세기 첫 20년 동안 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함 있는 부모의 출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제 불임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들이 미국 각 주에서 잇따라 시행됐다. 1927년 미 연방대법원은 정신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인들은 “범죄, 광기, 빈곤, 국가 쇠퇴의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열등한 인종을 배제하고 백인 중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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