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불러서 갔더니 주요 체포자 명단을 담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시문을 파기했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형법 제87조3을 보면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발주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정부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보사연, 복지부 요구로 연구 보고서 파일 ‘삭제’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 19일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자료집) 파일을 하루 뒤인 20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사연은 지난 18일 오후 포럼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사연 측은 “관련 자료를 내기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 결과를 내리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계엄 사태 전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공조본은 18일 오후 12시20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공조본은 체포한 문 전 사령관을 공수처에서 조사할 계획이다.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지난 15일 긴급체포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튿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됐다.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됐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노 전 사령관 및 정보사 관계자와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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