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주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 등 ‘형제 측’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모녀 측’ 핵심 인사를 해임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양측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표 대결을 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당초 발표보다 20% 넘게 줄어든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8600억원)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정확하게 집행할지가 관건이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보다 약 26% 깎인 수치다.보조금 축소는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설 2나노 공정 중심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 구축,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존 생산설비 확장에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2030년까지 모든 투자를 마치는 게 목표다. 투자 규모는 PMT 서명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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