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을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하고 정부로 인정할 길을 열게 된다.러시아 하원은 17일(현지시간) 테러단체로 지정된 조직이 테러 활동을 중단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총장이 테러단체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이는 아프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탈레반을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해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철수 후 2021년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아직 어느 국가에서도 정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는 비공식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
서울권 36%·비수도권 41%‘중복 합격’ 연쇄 이동 늘어 26일까지 수시 합격자 추가 27일부터는 정시 인원 확정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권과 비수도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합격에 따른 합격자 연쇄 이동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 각 대학은 이번주 후반부터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종로학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한 서울권 의대 6곳(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한양대, 이화여대), 지방권 의대 4곳(충북대, 부산대, 제주대, 연세대 미래)의 수시 미등록률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서울권 의대의 경우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지난해 31.2%에서 올해 36.7%로 상승했다. 한양대 74.1%,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으로 미등록률이 높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원의 대리인으로 17명이 선임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전직 헌법재판관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팀을 이끌었던 판사 출신 법률가 등이 포함됐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간사 및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개했다.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이날 선임된 대리인단이 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추단과 협력해 재판을 준비한다.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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