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국내 대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규모가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 불안과 내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61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M&A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M&A 투자 규모는 총 8조5808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줄었다.올해 완료된 M&A 건수는 총 50건으로 전년(87건) 대비 42.5% 급감했다. 2022년(150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M&A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22년 15건, 2023년 8건의 M&A를 진행한 카카오는 올해는 테인스밸리 인수 1건에 그쳤다. SK(2022년 7건, 2023년 6건)와 네이버(2022년 6건, 2023년 3건) 역시 올해 눈에 띄는 M&A를 하지...
소설가 김진명씨(67·사진)가 20억원대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이름을 공개했다. 개그맨 이혁재씨(51)와 유명 셰프 에드워드 권(53·권영민)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17일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다.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팬더’를 운영한 이현석씨(39)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았다.유명인 중에서는 소설 <고구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알려진 작가 김진명씨가 201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28억91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개그맨 이혁재씨도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2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씨의 직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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