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진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1·2심에서 기각당하고도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안도 가처분도 아닌 재판부 기피신청을 계속 반복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방통위는 KBS 야권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항고심(2심)에서 패소한 뒤인 지난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KBS 야권 성향 이사 5인은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 8월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2인 체제 의결 불법성을 지적하며 냈던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인용됐다.방통위는 KBS 사건 담당 ...
누가 반국가세력이고 내란세력인가.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에겐 명백하다. 불행한 건 세계적으로 드물게 극빈 주변부에서 선진 민주국가군의 ‘좁은 회랑’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위기에 몰린 현직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극우 유튜브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윤석열은 국회를 겨냥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고 적반하장 주장을 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힌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거했다. 위험천만하게 대북 국지전을 유도하고 평양을 타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비상계엄은 기습적이었지만 그 음모는 수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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