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이 20일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 강압적인 수단까지 검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정모 정보사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는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라며 “정 대령은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 등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계엄 계획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참석자들에게 “계엄을 준비하라”거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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