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들이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받고 있지만 경쟁률만 5대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육초·송원초·살레시오초 등 사립초 3곳의 2025학년도 입학 경쟁률은 평균 5.3%다.4년 전인 2021년 경쟁률인 4.6%와 비교해 0.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초교생 수가 8만6499명에서 올해 기준 7만8107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광주지역 사립초는 1인당 입학금만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고 있다. 수업료에다 통학차량비, 체험학습비, 교재비, 캠프 참가비 등 부담금을 포함하면 연간 학비는 1인당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시민모임은 사립초교의 인기가 높은 이유로 영어몰입교육과 선행학습 등을 꼽았다. 특히 2021학년도부터 상당수 사립초교의 신입생 추첨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중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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