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0일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최초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아마 북풍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직원 납치·구금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HID(정보사령부 산하 특수부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인 김 전 사령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 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 사례들을 보면 정말 과거 같으면 국지전이 발생하고도 남을 사례들”이라고 했다.그는 서북도서에서 강력한 해상 사격 훈련,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먼저 공격해 오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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