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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전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전씨는 당선에 실패한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오는 1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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