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지출 증가·추경 등 극도로 억제 재정준칙 집착에도 곳간은 텅텅 작년·올해 86조원 세수 펑크 탓 내수·수출 부진 속 전망도 암울“재정 확대로 하방 압력 대응을”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단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렸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24년 독재가 종식되자 15만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리아 전역에 흩어진 학살 매장지가 속속 발견되면서 참혹했던 공포정치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국제실종자위원회(ICMP)는 시리아 내전 기간 불법 구금과 납치 등으로 총 15만70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아사드 정권의 비밀경찰이 실종자들을 고문·살해한 뒤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집단 매장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됐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들은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약 40㎞ 떨어진 쿠타이파에 대규모 매장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을 방문한 시리아비상태스크포스(SETE) 대표 모아즈 무스타파는 이곳에 최소 10만명이 암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매우, 거의 부당하다고 해도 좋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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