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액자2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표적 수사는 없다”며 반박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추가로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검찰이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 여사 사건을 봐주고 이 대표 죽이기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도 윤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했냐”고 물었고, 심 후보자는 “그건 좀 ...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경북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 전체 116만6594가구 중 1인가구는 44만4108가구로 38.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수치로 대전(39.4%), 서울(39.3%), 강원(38.8%), 충북(38.5%) 다음으로 높다. 1인가구 비율도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다.‘제1차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는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주거·안전, 생활 안정,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27개 과제가 담겼다.경북도는 1인가구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다양한 상담을 해주는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안심귀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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