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자격증 “혐의와 무관” 지적됐지만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살려둬 ‘민주당 허위 전파’ 주장 강화 피고인 측 “달라진 게 없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직접 관련성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정한 공소장에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관련 내용 등 재판부 지적 사항을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입수해 본 결과, 공소장은 기존 71쪽에서 56쪽으로 15쪽 줄었다. 분량이 줄어든 주된 부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짜서 유포하려 했다는 ‘언론작업’ 관련 내용과 언론사들이 이러한 허위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는 내용 등이다. 재판부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하다고 지적한 부분들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김씨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최근 6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이었다. 이곳에서 단속된 과속·신호위반 행위는 총 9만건이 넘었다. 연평균 1만5000건이 적발된 셈이다. 인명사고를 막으려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시도청별 최다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점 상위 10개소’ 자료를 보면, 배봉초 앞 스쿨존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신호위반 건수는 9만463건이었다.이어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 부근(5만9854건), 경기 남양주시 조안초등학교 스쿨존(5만3288건), 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 앞(5만3238건), 경남 밀양시 상동초등학교(5만1270건), 서울 서초구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스쿨존(4만9897건) 등이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인천 계양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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