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포장2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정부의 의료개혁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이라며 “해마다 의사를 2000명씩 증원하자는 건 바꿀 수 없다더니 반발이 격렬해지자 2025년에는 1500명만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2026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 증원한다더니 이것도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은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은 하위 실무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검찰 구형 전 피고인에게 확인할 사항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이 대표가 직접 신문을 받기 위해 증인석에 앉은 것은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처장에 대해 특정인과 ‘접촉한 적 있다’는 사실이...
EU, 텔레그램 ‘사용자 수 축소 신고’ 위법 가능성 조사브라질선 ‘엑스’ 접속 차단…미국도 통신법 개정 추진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판단에서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돼 예비 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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