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북한이 지난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오물(쓰레기) 풍선 190여개를 띄워, 이 중 100여개가 서울·경기지역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7일 밝혔다.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라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북한이 전날 보낸 풍선은 15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4차례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다.북한은 1·2번째 풍선에는 퇴비와 담배꽁초 등 오물을 실었다가 이후에는 종이와 비닐 쓰레기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페트병 등을 보내고 있다. 종이와 비닐 쓰레기를 만드는 데 드는 공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북한의 지난 4일부터 보내는 풍선은 대북전단에 뒤늦게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합참 등에 따르면 북한이 11번째 풍선을 보낸 지난달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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