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8054명 135억원 신속 환불 주문강제성 없어…거부 땐 민사소송피해자 단체 “어디라도 환불부터”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자재상가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18일 오후 8시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자재상가에서 불이 났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신고가 잇따랐다.소방 당국은 오후 8시34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당국은 소방관 150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이 불로 상가 인근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상가 적재 물품들이 많아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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