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으로 그렇잖아도 의·정 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출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의미가 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윤석열 정부 반대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섰다. 야당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유예뿐 아니라 감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또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과반도 보건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의료계는 아직도 내년도 의대 신...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로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여의도 ‘탄핵 집회’ 참가자 추정 인원을 측정해 보니 오후 4시에 41만783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집회 당시 최고치였던 오후 5시 27만9655명에 비해 1.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집회와 마찬가지로 20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대를 뛰어넘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19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22만여 명을 돌파한 집회 참가 추정 인원은 오후 4시 41만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7일 집회에서는 오후 3시에 20만여 명을 돌파한 인원이 오후 5시에 27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오후 9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14일은 본회의 개의와 표결이 전주에 비해 빨랐기 때문에 이른 시각부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 부본 서류 등의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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