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반도체특별법 조속 입법 등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상법 개정에는 반대 목소리경제단체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상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계 비상간담회’를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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